참여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시민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지나치게 많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법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교육을 통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비행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미국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주도형 법교육 시작. 1978년 “법교육법” 제정 모의재판, 청소년법정(학생자치법정), 연극, 법원견학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활발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영국의 경우
1999년 9월 공표된 “National Curriculum”에서 법적 권리와 책임, 대립의 공정한 해결, 법의제정, 소년범죄 방지방법 등의 학습내용을 담은 “Citizenship”이라는 과목을 신설하여 2002년부터 필수 교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나라들
일본의 경우에도 법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 7월 법교육연구회를 구성/운영하였고, 기타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도 법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Law Educator 법교육 출장강연
법무부는 대한변협 등과 함께 변호사, 판사, 검사, 법대 교수 등 현장의 법률전문가들을 Law Educator로 위촉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생한 법률지식을 주제로 초중고교, 사회교육시설 등에 무료 출장 강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
법무부가 만드는 사이버법교육센터는 법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전문사이트입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답을 찾고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갖추었습니다.
전국 고교생 생활법경시대회
전국의 고교생들이 한데 모여, 전국 최고 법짱을 가리는 행사로 법의 원리와 가치, 다양한 생활법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법무부와 중앙일보, 대한변협 등과 함께 개최합니다.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학습교재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중 · 고교생용, 일반인 · 대학생용으로 나누어 생활법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 어린이용 (나는야 법짱), 중·고교생용 (청소년의 법과 생활), 일반인 · 대학생용 (한국인의 생활법률), 교사용 (법은 내친구) 등
전국 모의재판 경연대회
전국 중고교생, 대학생들까지 한데 모여 갈고 닦은 모의재판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을 알고 존중하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느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