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속에 살아있는 법교육 :::

홈 > 생활속의 법률 > 힘이되는 생활법률 > 한국인의 생활법률

한국인의 생활법률. 사회생활에 알아야 할 필수적인 생활법률을 전 분야에 걸쳐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한국인의 생활법률”은 기존의 “법학개론”등 대학 생활법 강좌 교과서가 지나치게 법 원리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실제 사회생활에 적용되기 어려운 반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법률 교재는 단편적인 법률상식 위주로 되어 있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생활속의 법교육 실현”을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총 7개의 주제로 구성 되어있고, 여러분은 27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제도와 법률정보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법제도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러한 원리들을 실현하는 여러 제도들, 그리고 건전한 법률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시민적 소양과 법률생활의 영역의 큰 갈래인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는 문제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금전과 부동산

여러분들은 제대로 계약을 맺고도 계약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생각지 못했던 손해를 본적이 없습니까? 금전, 부동산 거래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

요즘처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때 균형있는 소비생활을 하기는 어렵죠! 또한, 판매자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내오는 등의 행동을 하여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피해구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약혼과 혼인을 할 때

혼인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며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어 상속법과 가족법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약혼한 지 얼마되지 않아 파혼을 하기도하고 혼인한지 몇년이 채 못되어 이혼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혼인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직장과 근로자

우리의 직장생활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에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강자인 사업주로부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질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자로서 혹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아봄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기본권이란 무엇일까요?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종류가 무엇이며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헌법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