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속의 법률 > 힘이되는 생활법률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법률
不法체류(취업) 외국인근로자가 16만 여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이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여권의 부정취득, 밀입국, 위변조 문서의 행사, 브로커의 개입 등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국내 근로자들이 고용기회를 침해받고 있으며 선량한 합법 외국인근로자의 준법의식마저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들은 신분이 불안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反韓 감정의 원인
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 제도를 마련한 만큼 더 이상의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
불법취업 및 고용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불안에 떨며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제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출신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은 비용으로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자진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의 再채용도 가능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록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채용이 가능합니다
※
가사사용인, 간병인으로 또는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외국국적동포 채용을 원하시는 사업주나 가정에서는 즉시 고용안정센터로 신청하세요. 많은 외국국적동포들이 취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국인구인노력 1개월 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합법적이고 떳떳한 외국인력 제도를 활용합시다.
고용허가제 문의는 고용안정센터(국번없이 1588-1919)
불법체류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2650-6271~9, 인천889-9909~11, 수원278-3318~9, 의정부873-1874)
외국인고용허가제 :
http://www.eps.go.kr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1544-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분
영어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성희롱 예방 리플렛
제도개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93년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입 -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01.12월 연수 1년, 취업2년으로 변경 (’02.4.18 부터 시행) -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 1년후 소정의 기술자 격시험을 합격하거나 연수취업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년간 근로자로서 취업
운영체계
제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②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
③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④ 담배제조업, 출판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 업종.
건설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②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춘 업체.
③ 연수생 이탈방지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건설협회 회장이 인정한 업체
④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 건설공사이거나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건립 주택건설공사 또는 주요 SOC 건설공
사 의 건설업자.
연근해어업
① 연수대상업종의 어업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② 연수생에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농업
①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② 연수생에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③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농업경영체.
도입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등 17개국
연수기간
1년 (연수 완료 후 2년간 취업가능)
건설업의 경우는 1년만 취업 가능(‘03.1.1이후 입국자)
연수생에 대한 처우
연수수당 :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연수기본 수당지급
산재보험,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체불수당 이행 보증보험 가입
연수업체에서 숙식 무료 제공
추진체계
고용노동부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