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속에 살아있는 법교육 :::

홈으로

로그인

어린이

청소년

선생님

사이트맵

고객지원센터

홈 > 이벤트 마당 > 법교육 프로그램 >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 학생자치법정 소개

법교육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안내 페이지입니다. 자세히보기 페이지에서 관련 대회개요 및 질의응답 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경미한 학칙 위반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치법정으로 해결해 보세요.
학생자치법정이 여러분의 학교를 더욱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 줄 것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조사, 변호, 판결(징계)까지 맡아 진행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경범죄의 구제(Diversion)를 위해 정규사법절차의 대안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청소년 법정(Teen Court)에서 유래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에서 '06학년도부터 고양 행신고 등 전국 5개교에서, ‘07년도에는 서울
청담중 등 전국 14개교에서 '08년의 경우 광주 정보고 등 전국 23개교에서 실시 하였으며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올해는 서울 송파중 등 신규학교 18개교와 대구 시지고 등 기존에 운영하였던 선도학교
17 개교 등 총35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