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이란?

•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조사, 변호, 판결(징계)까지 맡아 진행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경범죄의 구제(Diversion)를 위해 정규사법절차의 대안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청소년 법정(Teen Court)에서 유래
•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에서 '06학년도부터 고양 행신고 등 전국 5개교에서, ‘07년도에는 서울 청담중 등 전국 14개교에서 '08년의 경우 광주 정보고 등 전국 23개교에서 실시 하였으며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올해는 서울 송파중 등 신규학교 18개교와 대구 시지고 등 기존에 운영하였던 선도학교 17 개교 등 총35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