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청소년들의 법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간접적인 사법제도 참여경험을 제공하여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예방 효과 제고

선정학교 개요

◎ 선정 학교 : 총 35개 학교(중 16개교, 고 19개교)

• 신규학교 : 서울 송파중학교 등 18개 중고등학교 ※ 중(9개교), 고(9개교)
• 선도학교 : 경기 행신고등학교 등 17개 중*고등학교 ※ 중(7개교), 고(10개교)

◎ 한국법교육센터 상임강사를 중심으로 학생자치법정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운영지원

학교지원금 지급

지원금안내

구분	지원금	지원학교	총액
선도학교	50만원	17개교	850만원
신규학교	100만원	18개교	1,800만원
합계		35개교	2,650만원

선정학교 명단

학교리스트

연번	신규학교	지역	비고
1	송파중학교	서울 송파구	중(9)
2	대치중학교	서울 강남구
3	대영중학교	서울 영등포구
4	등촌중학교	대구시 동구
5	유덕중학교	광주시 서구
6	덕소중학교	경기 남양주시
7	봉화중학교	경북 봉화군
8	한산중학교	충북 서천군
9	금남중학교	경남 하동군
10	디지텍고등학교	서울 용산구	고(9)
11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	서울 강동구
12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대구시 서구
13	유성고등학교	대전시 유성구
14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충남 공주시
15	문현고등학교	울산시 동구
16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울산시 울주군
17	이천고등학교	경기 이천시
18	서귀포고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학교리스트

연번	선도학교	지역	비고
1	고덕중학교	서울 강동구	중(7)
2	방배중학교	서울 서초구
3	삼괴중학교	경기 화성시
4	내동중학교	경기 부천시
5	옥산중학교	충북 청원군
6	부구중학교	경북 울진군
7	대방중학교	경남 창원시
8	시지고등학교	대구 수성구	고(10)
9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 부평구
10	광주정보고등학교	광주 광산구
11	호원고등학교	경기 의정부시
12	부용고등학교	경기 의정부시
13	행신고등학교	경기 고양시
14	광동고등학교	경기 의정부시
15	제천고등학교	충북 제천시
16	옥포고등학교	경남 거제시
17	벨국제학교	충남 논산시

시범학교 추진일정

일정안내

단 계	내 용
1단계 운영 준비 (’09.3.)	○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준비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신청접수 학생자치법정 연구지원팀 구성 학생자치법정 매뉴얼, 가이드북 등 보급
2단계 워크숍 및 기초조사 (’09.4.~8.)	○ 학생자치법정 전체회의 및 워크숍 개최(4월) 담당교사, 연구지원팀, 법무부 등 담당자 참석 학생자치법정 소개 및 운영 시 유의점 등 설명 ○ 학교별 학생자치법정 운영 세부계획 제출(5월) 법정 회부대상자 선정계획, 재판일정 등 ※ 선도학교는 ‘09. 5.부터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시행 ○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현장 방문(6~7월) 연구지원팀 운영학교 방문 ○ 학생자치법정 캠프 개최(5월, 8월) 각 운영학교 교사 및 학생 참여
3단계 프로그램 시행 (’09.9.~12.)	○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시행 운영학교별 학생자치법정 운영 연구지원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자문 ○ 학교별 자체 평가회 실시(12월) 영학교별 결과 보고서 제출 모범운영 학교 포상 실시
4단계 결과 보고 (’10.1.)	○ ‘09년도 운영 결과보고 ‘09년도 학생자치법정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