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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각 분야별로 판례자료를 검색,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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