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웹진 2009년 08호 기획특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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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법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Citizen Education(이하 시민교육)이라는 말로 법과 관련된 여러교육을 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한(EU)은 각 나라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느때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애쓰고있다. 이번 법교육 국 출장은 법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배우고, 세계 여러 나라의 법교육 중 오랜 기간 자유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유럽의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아는계기가 되었다.

국외 출장 첫날(2009.7.1)체코프라하에 위치한 체코범죄예방정책연구소(ICSP)를 방문하여 법교육 관련 자료교환 및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전제로 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 연구소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행형, 범죄예방을 위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날,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오스트리아로 이동하여 비엔나에 위치한 볼츠만 연구소와 젠트룸 폴리스를 찾아 갔다. 30분가량 현황 설명을 들은 뒤, 개별 질문시간을 통해 Twinning 프로그램과 법조인에 대한 법교욱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층 토론을 하고, 바로 옆 건물인 젠트룸 폴리스로 이동하여 오스트리아 내 학교에서의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실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시민, 인권교육이 사회과 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전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시민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곳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하였다.

우리는 다시 6시간에 걸쳐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동하여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평의회민주시민 인권 교육분과(Division for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을 찾아 가서 EDC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였다. 여기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EU 즉 유럽전체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방향과 연구를 수행하는 곳으로, Eu 47개국의 연구원들이 파견되어서 다양한 정보나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유럽 민주시민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EDC : EU 모든 국가의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성 교육 프로젝트

마지막 방문기관인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Wittenberg 체육, 청소년,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에 민주, 인권, 법교육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가 심각하여 준법교육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 새터민 증가 등 다민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법교욱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독일 Wittenberg 회의 후 단체 사진)

짧은 기간 4개국 5개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에 다소 힘들었지만, 유럽 그리고 각 나라의 특색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현재보다 나은 법교육의 비전을 그려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법교육소식지 '법은 내친구' 2009년 후간 (통권 제8호), 발행일:2009년 6월, 발행처:법무부 법교육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TEL:02)2110-3314, FAX:02)503-7068, 기획:법무부 법교육팀, 자녀안심재단부설 한국법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