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웹진 2009년 08호 법률이야기

Law News : 알림마당,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아는만큼 힘을 드리는 생활속의 법률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홈> 알림마당> 법교육 웹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를 꼽으라면 단연 '아이리스'가 될 것입니다. 멋진 얼굴을 가 남자배우들과 너무 예쁜 여배우들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주목 받는 것은 드라마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남북한을 소재로 한 정보기관의 이야기와 굉장히 큰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미디어 속 법 이야기는 KBS 수목드라마인 '아이리스(IRIS)'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아이리스 드라마 속에서는 국가안전국(National Security Service)라는 가상의 국가기관이 나옵니다. NSS라는 국가안전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만들어졌던 비밀조직이라는 컨셉으로 현재는 국가보안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대테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설정한 것은 드라마의 내용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업무를 가진 곳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NSS 요원으로 일하는 김현준(이병헌)은 북한 요원들과 합류하여 NSS로 침입하게 되고 NSS내에 보관되어 있던'초정밀 원격기폭장치'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물건은 농축우라늄과 결합했을 때 핵무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NSS에서 그 기폭장치가 없어지자 NSS부국장인 백산(김영철)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 일자를 미루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자는 내용의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드라마 속 이야기이자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나리오 상의 줄거리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살 펴 볼 것은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터졌을 때 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자 했는지, 도대체 그 기관은 어떠한 기관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드라마 속 NSS 부국장인 백산은 핵무기라는안보차원의 문제가발생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인 대통령에게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이리스(IRIS)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흔히 듣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기관이 아닌 헌법상의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체제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칫하혐 권력의 집중으로 폐단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자문'이라는 성격상 대통령에게 큰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헌법상 설치해야 하는 필수기관으로써 국가 정책결정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아이리스 속 기관과 요원들의 모습속에서 실제는 무엇인지, 허구는 무엇인지 가려보는 것도 아마 흥미로운 작업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법교육소식지 '법은 내친구' 2009년 후간 (통권 제8호), 발행일:2009년 6월, 발행처:법무부 법교육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TEL:02)2110-3314, FAX:02)503-7068, 기획:법무부 법교육팀, 자녀안심재단부설 한국법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