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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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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의 책 -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지은이:장호순,출판사:개마고원,출판연도:2007년), 글 : 김자영(한국법교육센터)

이 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이라는 부재를 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그동안 내려왔던 여러 판결의 역사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해 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법치주의실현이라는 이상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규율하는 법을 더 많이 만들면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법치주의란 법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법관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조문에 얽매인다고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문이 녹아있는 정신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때 법치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판례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확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주요 내용, 연방대법원에서의 판결과 그 근거, 이러한 판결의 의미 등이 읽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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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소식지 '법은 내친구' 2009년 후간 (통권 제8호), 발행일:2009년 6월, 발행처:법무부 법교육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TEL:02)2110-3314, FAX:02)503-7068, 기획:법무부 법교육팀, 자녀안심재단부설 한국법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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