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웹진 2009년 08호 행사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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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소송대리인: 그렇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현재, 원고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회생활에 지장은 없나요?, 피고 측 소송대리인(벌떡 이러서며) 이의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그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실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11월 9일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 고교생 대학생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한 병점고 학생들의 경연 내용이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101개교 217개팀, 대학부 총 30개팀(민사 14개팀, 행사 16개팀)이 참가하였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고등부 6개팀, 대학부 민.형사 각 4개팀이 본선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고등부 6개팀(과천외교, 대구외고, 병점고, 복자여고, 하남고, 현대 청운고)이 대본형으로 본선 경연을 펼쳤고, 대학는 민사부분 준결승에 영남대와 한국외대, 고려대와 영산대가, 형사부문 준결승은 국민대와 영산대, 고려대와 건국대가 각각 법리논쟁을 하여 결승을 다투었다. 우승팀 총 3개팀에게는 법무부장관상과 상금을, 우수상과 장려상 팀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사고능력 함양, 사법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년차를 맞이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고등부 수상목록 - 순위1 참가학교:병점고, 대본제목:누가 내 가슴을 옮겼을까?, 수상: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 순위2 참가학교:하남고, 대본제목:명예훼손적 보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수상:우수상(매경회장상) / 순위3 참가학교:현대청운고, 대본제목:성인 사이트의 폐해와 이를 이용한 로펌, 수상:우수상(매경회장상) / 순위4 참가학교:대구외국어고, 대본제목:자동차 회사의 끼워 팔기 사건, 수상:장려상(자녀안심재단상) / 순위5 참가학교:복지여고, 대본제목:lnevitable Decision, 수상:장려상(자녀안심재단상) / 순위6 참가학교:과천외국어고, 대본제목:보이스 피싱의 굴레, 수상:장려상(자녀안심재단상)

대학부 수상목록 - 순위1 민사부분:고려대학교, 형사부문:명산대학교, 수상: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 순위2 민사부분:한국외국어대학교, 형사부문:고려대학교, 수상:우수상(대한변협회장상) / 순위3 민사부문:영남대학교, 형사부문:국민대학교, 수상:장려상(한국법학교수회장상) / 순위4 민사부문:영산대학교, 형사부문:건국대학교, 수상:장려상(한국법학교수회장상)

법교육소식지 '법은 내친구' 2009년 후간 (통권 제8호), 발행일:2009년 6월, 발행처:법무부 법교육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TEL:02)2110-3314, FAX:02)503-7068, 기획:법무부 법교육팀, 자녀안심재단부설 한국법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