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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법교육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관리자의 성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당 사이트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이용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5.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 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 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 이용자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 4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당 사이트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당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및 탈퇴) 1.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6. 귀하는 회원가입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1.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확인필요) 3. 법무부 법교육사이트의 이용자ID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하에 기타 타부처의 정보제공사이트의 이용자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당 사이트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7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귀하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귀하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귀하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 귀하가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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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7.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9.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당 사이트 게시물의 관리·운영) 1. 귀하가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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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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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법무부 법교육사이트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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